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제100조 (出處明示違反의 罪등) (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대법원 2006.12.13 선고 2006고정2122 판례
대법원 2010.01.14 선고 2009나4116 판례
대법원 2013.05.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례
대법원 2013.12.19 선고 2013나2010916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|
| 추진현황 |
|
추진일자 |
|
| 법령안 기본정보 |
|
| 법령안 입안자 |
|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|
| 주요내용 |
|
기본정보
| 의안명 |
|
| 발의정보 |
|
심사진행상태 |
|
| 제안일자 |
|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|
